명지특허법률사무소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자료실」은 명지특허법률사무소의 최 덕 규 대표변리사가 그 동안 지상에 발표하였던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들을 참조하시고, 아낌없는 충고 또한 조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	발표지	발행지	발행일자
<우리은행> 사건의 법률적 고찰	창작과 권리 (2007년 겨울호)	세창출판사
기술표장과 암시표장의 식별력 판단방법	창작과 권리 (2006년 가을호(제44호)	세창출판사
상표 사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심리한 상고심 판결의 적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후1809 -	창작과 권리 (2005년 겨울호(제41호)	세창출판사
"서해생명정"과 "대지생명정"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 대법원 2003후2461 등록무호(상)를 중심으로 -	창작과 권리 2005년 여름호(제39호)	세창출판사
사실관계를 심리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의 문제점 - 대상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후1809 -	창작과 권리 2005년 여름호(제39호)	세창출판사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적극적)심판의 문제점과 방어수단으로서의 무효 - 특허심판원 사건 2004당1081 및 2004당1434를 중심으로 -	창작과 권리 2005년 봄호(제38호)	세창출판사
무효사유로서의 특허청구범위의 한정성, 우선권출원과의 불일치 및 파라미터발명의 요건 - 특허무효심판 2003당251 사건을 중심으로 -	창작과 권리 2004년 겨울호(제37호)	세창출판사
무효사유로서의 특허청구범위의 한정성과 파라미터발명의 요건	창작과 권리 2004년 여름호	세창출판사	2004/6/1
「BLUES HEROES」와 「BLUES CLUB」의 유사여부	창작과 권리 2003년 겨울호	세창출판사	2003/12/1
상표의 분리관찰에 관한 小考	창작과 권리 2003년 가을호	세창출판사	2003/9/1
특허법원소송에서의 신규증거에 대한 심리범위	창작과 권리 2003년 봄호	세창출판사	2003/3/1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학년도「실용신안법」 기말시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 특허법원 사건 99허6442 및 대법원 사건 2000후1566을 중심으로 -	창작과 권리 2002년 겨울호	세창출판사	2002/12/1
특허법원소송에서의 신규증거에 대한 심리범위	창작과 권리 2002년 가을호	세창출판사	2002/9/1
「MATCH.COM」표장이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창작과 권리 2002년 여름호	세창출판사	2002/6/1
숙명대기말고사(상표법)			2001/12
거절이유의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의 상급심에서의 판단방법	창작과 권리 2001호 겨울호	세창출판사	2001/12/1
특허법원판결의 문제점(4) - 특허법원 판결 2000허4275 (2001. 2. 15 선고)를 중심으로 -	창작과 권리 2001년 가을호	세창출판사	2001/9/1
역사에 길이 빛날 특허 판결	특허와 상표	대한변리사회	2001/8/20
어머니! 오마니라고 부를까요? 어머니라고 부를까요? 오마니!	특허와 상표	대한변리사회	2001/7/20
특허법원판결의 문제점(3) -특허법원 판결 2000 허4282(2001. 2. 15 선고)를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2001년 여름호	세창출판사	2001/6/1
[판례연구] 선특허에 의한 후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상실여부	창작과 권리 2000년 겨울호	세창출판사	2000/12/1
특허출원심사및심판의문제점	특허와 상표	대한변리사회	2000/9/20
특허출원 심사 및 심판의 문제점(4) (특허출원 제90-20343호(특허심판 98원2968)에 관하여)	창작과 권리 2000년 가을호	세창출판사	2000/9/1
특허법원소송의 문제점(1)	특허와 상표	대한변리사회	2000/7/20
상표등록무효 심판 및 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 무효사유의 심리범위	특허와 상표	대한변리사회	2000/6/20
거절이유의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의 상급심에서의 판단방법	창작과 권리 2000년 여름호	세창출판사	2000/6/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문제점	AIPPI KOREA JOURNAL 1999년 2월, 3월호	사단법인 한국국제 산업재산권 보호협회	1999/2/25 1999/3/25
특허사건에 있어서의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AIPPI KOREA JOURNAL 1999년 1월호	사단법인 한국국제 산업재산권 보호협회	1999/1/25
특허심사의 문제점	특허와 상표	대한변리사회	1998/9/5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번역문	창작과 권리 1998년 여름호	세창출판사	1998/6/1
독일 의장법	AIPPI KOREA JOURNAL 1998년 5월, 6월호	사단법인 한국국제 산업재산권 보호협회	1998/5/27 1998/6/27
특허명세서 기재요건의 해석 및 운용실태	창작과 권리 1997년 가을호	세창출판사	1997/9/1
특허청 수수료 체계 및 요율조정안의 문제점	특허와 상표	대한변리사회	1997/8/5
FD 부본 출원의 문제점	특허와 상표	대한변리사회	1997/7/20
명세서 작성에 관한 시행규칙의 문제점	특허와 상표	대한변리사회	1996/8/20
개량의장의 등록여부와 선후의장권의 상호관계	창작과 권리 1996년 여름호	세창출판사	1996/6/1
특허청구범위 구성론	창작과 권리 1995년 겨울호	세창출판사	1995/12/1
지리적 명칭표장의 등록 여부 - 상표 심사 판례 평석-	특허와 상표	대한변리사회	1995/9/20
한 변리사의 음란물 제한방법론	월간「말」 1995년 7월호	(주) 월간 말	199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