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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바이엘 제약(Bayer Pharma) v. 왓슨 랩(Watson Lab.) 사건

미연방 항소법원 연방써킷 2017. 11. 1 판결

왓슨 랩은 미국 특허 US 8,613,950 ("이하 950 특허")의 청구항 9 및 11이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델러웨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미연방 항소법원 연방써킷(CAFC)에 항소하였다. CAFC는 델러웨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오류를 지적하고 해당 청구항들이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판결하여 연방지밥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950 특허는 "Pharmaceutical Forms With Improved Pharmacokinetic Properties"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출원인은 바이엘 인털렉철 프로퍼티 게엠바하(Bayer Intellectual Property GmbH)로서 2005년 3월 1일에 출원된 독일 특허출원(No. 102005009240.3)으로 우선권으로 주장하며 출원된 PCT 국제출원 PCT/EP2006/001393의 미국 국내단계 출원으로서 미국특허청에 출원되어 2013년 12월 24일에 미국 특허를 받았다.

이 발명은 독일과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출원되어 특허등록을 받았다. 우리나라에는 "개선된 약력학적 특성을 갖는 약물 제형"이라는 명칭으로 2006년 2월 16일에 출원되어 2014년 2월 3일에 특허 등록이 되었다. 요약을 보면 "본 발명은 구강 내에서 빠르게 용해되고 증가된 생체이용률 및 플래토 유사혈장 농도 프로파일을 가능케 하는 신규한 바르테나필 약물 제제 및 그 제조방볍에 관한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미국 상표 출원] LG의 QLED 마크 보통명칭으로 등록 불허

LG 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태블릿 등의 상품에 대하여 "QLED" 마크를 사용하기 위하여 2014년말에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 출원을 하였는데,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하자 그것을 극복하고 상표를 등록하기 위하여 상표심판원인 TTAB(Trademark Appeals Board)까지 갔지만, TTAB는 2017년 10월 20일에 발송된 의견을 통하여 LG 전자의 "QLED"마크가 "보통명칭(Generic)"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원결정을 확인하였다.

당초 USPTO의 상표 심사관은 LG가 출원한 "QLED" 마크가 출원인의 상품에 대하여 단지 기술적인 (merely descriptive) 표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다. LG는 출원을 보정하고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가 아닌 보조 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에 등록하려고 했으나 심사관은 상기 거절 이유에 덧붙여 "QLED"가 보통명칭(generic) 표장이라는 이유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거절이유를 발행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