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새롭게 개발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국가에서 일정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을 부여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발명은 크게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으로 분류하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비아그라」를 처음으로 개발하였다면 그것은 물건발명(물건발명 중에서도 조성물발명)에 해당하며, 「비아그라」를 제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면 그것은 방법발명에 해당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것도 알고 보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정의 방식을 행하는 것이 그 기술내용이기 때문에 방법발명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 특허출원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이 그 출원명세서를 심사하여 특허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심사결과 특허를 허여할 수 없는 거절이유가 있다면 심사관은 반드시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거절사정을 한다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에도 심사관이 거절사정한다면,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항소할 수 있고, 특허심판원에서도 거절사정을 확정한다면 출원인은 다시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에서도 거절사정을 확정한다면 출원인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개발한 내용만큼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종전의 기술에 비하여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으며 우리 인류에게 더 편리한 것이라 한다면, 그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변리사와 상담하여 권리를 올바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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