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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Uniloc v. LG 사건

미연방 항소법원 연방써킷(CAFC) 2020. 4. 30 판결

Uniloc USA, Inc., Uniloc Luxembourg S.A. 및 Uniloc 2017 LLC(이하, 집합적으로 Uniloc)은 LG Electronics USA, Inc.,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Inc. 및 LG Electronics, Inc. (이하, 집합적으로 LG)를 상대로 연방지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미국 특허 제 6,993,049호(이하 ‘049호 특허)의 청구항들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LG는 ‘049 특허의 청구항들이 35 U.S.C. 101의 특허 대상이 아니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제출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LG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상 특허의 청구항들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며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CAFC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대상 특허의 청구항들이 35 U.S.C. 101 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reverse and remand)하였다.

‘049 특허는 하나의 주국(primary station) 및 적어도 하나의 종국(secondary station)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통신 시스템(Communication System)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블루투스 네트워크와 같은 시스템에서 동일한 통신 채널을 공유하는 장치들은 “피코넷(piconet)”이라고 알려진 “애드혹 네트워크(ad hoc network)”를 형성한다. 피코넷에 합류하려면 “조회(inquiry)” 및 “페이지(page)”라는 2개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조회 절차는 주국이 종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국이 피코넷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쳥(request)을 낼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면 페이지 절차는 피코넷에 합류할 수 있도록 주국이 종국을 초대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단 피코넷이 형성되면 주국은 종국들이 통신 채널을 통해 공유할 데이터가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종국들을 폴링(polling)한다. 전통적인 시스템에서 주국은 새로운 종국들을 식별하기 위한 조회 메시지의 발송과 기존에 피코넷에 연결되어 있는 종국들의 폴링을 교대로 수행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폴링 프로세스 하에서는 종국은 초기에 피코넷에 합류할 때 및 파킹 모드에 들어간 후 데이터를 송신하는데 있어서 수 십 초의 지연(delay)를 겪을 수 있다. 더 보기

[상표소송] USPTO v. Booking.com B. V. 사건

미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020. 6. 30 판결

미연방 대법원은 2020년 6월 30일의 판결에서 표장 “BOOKING.COM”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연방 제4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의 판결을 인정(Affirm)하였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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